[형사 · 경제범죄] 사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을 전세계약과 동시에
보증금반환 승계 조건으로 매매하는 이른바 ‘동시진행’방식으로 처분한 매도인으로,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전세계약 임차인으로부터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상승 상황에서,
동시진행 방식으로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소개로, 소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부동산시장 하락과 범 정부적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건의 경위와 고소 내용을 파악

• 2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 3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 4

  다른 부동산컨설팅 업자들과 전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칫 매도인의 경우에도 기소되어 함께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있었던 것에 비하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