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되어 대화 중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였고,
다른 날 호텔로 불러 성관계를하며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성착취목적의 대화 및 성착취물제작등의 범행을 저지르며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긴급체포되어 가족분들이 방문하여 선임하였으나 사건을 잘 모르고 있던 상황으로
선임 후 바로 접견하여 사건 파악 후 다음날 있을 영장실질심사 대응하였으나,
다수의 범죄가 있던 상황으로 영장기각은 어려워 합의시도하여 감형을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다수의 의뢰인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2
양질의 양형자료 확보 및 민원방지
3
끈질기게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한 결과 합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본 법인 죄질이 안좋은 상황으로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합의시도를 통해 감형을 목표로 진행하며 피해자 국선 변호인에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 요청하여
합의 시도 후 집행유예 선고되어 의뢰인 및 본 법인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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